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특검요구, 근데 특별검사가 뭐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 사업 과정에서 비리나 범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의 몸통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라며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란 무엇일까요?

특별검사란?

특검이란 특별검사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위법 혐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은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울 수 있고 외압에 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제삼자에게 검사가 가진 권한을 주고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데, 이를 특별검사제도라고 합니다.

개별 특검법? 상설 특검법?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는 방식에는 크게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국 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사건과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이를 수사하기 위한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제정했습니다. 국회 법률 검색에서 '특별검사'로 검색해보면 지금까지 통과된 개별 특검법안을 볼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번의 개별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 법안(출처 : 국회)

그러던 중 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절차 등을 미리 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 특별검사제도)'이 제정됩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제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이어져 왔음. ····(중략)····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상설 특검법이 있는데도 여전히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이유?

하지만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후에도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과 2018년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개별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설 특검법이 있는데도 개별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구성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또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기로 결정하면 곧바로 특검 구성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즉시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을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문제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검을 구성한다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그때그때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수사를 총지휘할 특검 추천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상설 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검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구성할 때 새누리당은 여당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할 법무부 차관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상설 특검을 선호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2016년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은 개별 특검법으로 통과되었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을 막기 위해 제정된 상설 특검법이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상설 특검법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된 경우는 2020년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수사에 특검 요구

대장동 수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출처 : kbs)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위한 특검이 도입될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내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까지 대장동 의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대선 내내 대장동 문제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의혹에 관해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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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별검사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질보다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어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