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금액, 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작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야 간 합의,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시기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시기는?

재난지원금 예상 지원 금액(출처 : KBS)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인당 30~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때 15조 원, 50만 원씩 지급할 때는 2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세부 지원 금액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 실현 가능한가?

국세 수입 전망(출처 : KBS)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난지원급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정기국회는 9월 1일에 시작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또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심해지는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정기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1년 세입 예산이 예상보다 10조 원 더 걷힐 전망이어서 예산 자체는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

① 당내 합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던진 화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책회의를 활성화에 당론을 신속히 모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당과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 내 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야당과의 합의

원희룡후보와 심상정후보(출처 : 연합뉴스)

야당과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대선 국면임을 고려했을 때 야당과의 합의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③ 재정당국과의 합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출처 : 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동행한 홍남기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에 대해 묻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두고 홍남기 장관과 이재명 후보는 이견을 보인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홍남기 장관은 이번 문제에서도 갈등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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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열린 첫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