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령 수정1 국회 패싱 방지법은 정부완박?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이 법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이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 힘은 정부완박(정부 완전 박살)이라며 국회 패싱 방지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입법완박(입법부 완전 박살)이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 우회 방지법) 내용, 패싱 논란 뜻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주요 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는 대통령, 총리,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 2022.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