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알시 뉴스/정치15 국회 패싱 방지법은 정부완박?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이 법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이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 힘은 정부완박(정부 완전 박살)이라며 국회 패싱 방지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입법완박(입법부 완전 박살)이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 우회 방지법) 내용, 패싱 논란 뜻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주요 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는 대통령, 총리,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 2022. 6. 19.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알아보자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되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처음 구속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부터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가석방될 때까지를 살펴보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혁당 사건으로 첫 구속 민혁당 사건이란 1999년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 정당활동을 하던 민족민주혁명당을 적발하여 그 구.. 2021. 12. 28.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차이 핵심 정리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넘게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군부 독재정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이원정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란 무엇인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국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제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각각 대선과 총선을 통해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중심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권력을 나눠갖고 서로를 견제합니다. 대표적으로 입법부(국회)는 국정감사, 청문회, 탄핵 소.. 2021. 12. 23. 차별금지법 내용, 차별금지법 반대 등 핵심내용 정리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으나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어 차별금지법 통과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내용,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등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란? 차별금지법 내용 ①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적용 영역 차별금지법, 정확히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형태.. 2021. 12.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