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국 반대1 경찰국 이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022년 8월 2일 신설됩니다. 1991년 내무부 경찰국이 폐지된 지 31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3개 과 16명으로 운영됩니다. 경찰국 신설의 핵심은 경찰국이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경찰국 이란 무엇인지, 경찰국 신설의 주요 내용, 일선 경찰과 경찰청 반응, 행안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이란 지금의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 내 치안국이 독립한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행되던 경찰의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1991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내.. 2022.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