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022년 8월 2일 신설됩니다. 1991년 내무부 경찰국이 폐지된 지 31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3개 과 16명으로 운영됩니다. 경찰국 신설의 핵심은 경찰국이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경찰국 이란 무엇인지, 경찰국 신설의 주요 내용, 일선 경찰과 경찰청 반응, 행안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이란
지금의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 내 치안국이 독립한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행되던 경찰의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1991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내무부의 치안국은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31년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경찰의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설치 주요 내용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만 보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속 청장(경찰청, 소방청) 지휘규칙을 제정하여 중요 정책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등 중요사항은 장관에게 사전보고 및 보고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국 경찰국이 감찰, 징계, 예산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가질 것이라는 초기 우려와는 다르게 "수사지휘권 부여와 관련해 논의한 적 없음."이라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국이 행정안전부의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경찰의 독립성이 보장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엇갈린 내부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 초기부터 경찰국 신설 반대를 줄곧 주장했습니다. 1인 시위나 삭발식을 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도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가 없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이번 경찰국 신설과 함께 발표된 경찰 처우개선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국 경찰청 반응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이 제외되어 경찰 수사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찰청장 후보자도 지휘부 회의를 통해 경찰 처우개선 방안과, 경찰의 수사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경찰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국 수사권 논란?
하지만 경찰 내부망에선 여전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행안부의 수사 지휘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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