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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이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022년 8월 2일 신설됩니다. 1991년 내무부 경찰국이 폐지된 지 31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3개 과 16명으로 운영됩니다. 경찰국 신설의 핵심은 경찰국이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경찰국 이란 무엇인지, 경찰국 신설의 주요 내용, 일선 경찰과 경찰청 반응, 행안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이란 지금의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 내 치안국이 독립한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행되던 경찰의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1991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내.. 2022. 7. 17.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일본 사회를 넘어 한국과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한 후 이틀 뒤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했고, 이에 따라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본 평화헌법, 일본 평화 헌법 9조 내용,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내용 제2차 세계 대전은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패전국인 일본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군정의 지배 아래 일본의 .. 2022. 7. 16.
국회 패싱 방지법은 정부완박?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이 법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이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 힘은 정부완박(정부 완전 박살)이라며 국회 패싱 방지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입법완박(입법부 완전 박살)이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 우회 방지법) 내용, 패싱 논란 뜻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주요 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는 대통령, 총리,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 2022. 6. 19.
조력 존엄사법 통과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은 대한민국 존엄사법 통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존엄사법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법 통과? 주요 내용 존엄사법 통과로 인해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후 2022년 6월 조력 존엄사법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기존 존엄사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력 존엄사법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 2022. 6. 18.
사도광산(사도섬) 역사 왜곡 총정리 일본이 사도광산(사도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군함도를 산업화의 흔적을 담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미화했습니다. 오늘은 제2의 군함도가 될 수 있다는 사도광산(사도섬)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 왜곡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광산(사도섬)은 어떤 곳?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섬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금산(金山)입니다. 사도광산의 금광맥은 동서 3,000m, 남북 600m, 깊이 800m에 퍼져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산이 V자 모양으로 크.. 2021. 12. 30.
군함도 역사 왜곡 총 정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뼈아픈 과거가 미래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확장정책을 펴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인을 강제 징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113만 명에서 146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군함도란 어떤 곳이었는지, 군함도 위치,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삶 등을 알아보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를 살펴보며 일본의 뻔뻔한 역사 왜곡이 어떤 식으로 자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함도란 군함도는 나가사키 현 근처에 위치한 섬으로 일본의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불렸습니다. 원래는 무인도였지만 ..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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