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전국 16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며 파업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화물노조가 중심이 되어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016년 총파업 이후 5년만에 재개된 이번 파업의 목적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입니다. 오늘은 안전운임제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관한 찬반 입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출처 : kbs)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차량 유지비, 적정운임료 등을 법으로 정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로써 화물자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2020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이면 그 효력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법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품목에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차 수는 전체 화물차의 6.3%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 전면허용, 지입제 폐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 왜 필요한가?

컨테이너 화물 운송 과정 (출처 : kbs)

컨테이너 화물 운송과정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화주는 운송사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운송사는 화물운송종사자에게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화물이 운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종사자에게 가야할 운송비 중 대부분이 운송사로, 그 중에서도 1군 대기업 자회사로 가게 됩니다. 화주로부터 물건을 받아 얻을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낮다보니 1군 대기업 자회사가 이윤을 독점하게 되고 2군, 3군 협력업체도 화물운송종사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결국 화물운송종사자는 낮은 운임비를 메꾸기 위해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싣거나 과속을 하는 등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효과 (출처 : kbs)

화물 연대 조사결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행 후 졸음 운전은 26%, 과적과 과속은 각각 62%, 39% 감소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운임제 반대 이유?

안전운임제 반대 이유 (출처 : kbs)

화주는 높은 운임비가 부담이 된다며 안전운임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운임비가 12% 넘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임 산정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전운임 산정위원회는 공익대표 4명, 화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화물차주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최저운임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역협회 등 화주측은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가 6명이나 돼 운송비 자체가 오르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만 내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내년이면 그 효력이 없어지는 상황, 무역협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제대로 지켜질까? (출처 : mbc)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후에도 일부 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1,400여건의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가 접수 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을 사실상 화주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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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화주측 모두 안전운임제에 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어보입니다. 안전운임 산정위원회에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