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보상, kt 통신장애 원인 핵심 파악하기

지난달 25일 kt 통신장애로 인해 오전 11시 20분부터 89분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병원, 주차장 등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은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중망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번 kt 통신장애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kt 통신장애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다는 점과 앱을 통한 주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오늘은 kt 통신장애 원인과 KT 통신장애보상금액 그리고 KT 통신장애보상안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kt 통신장애 원인은?

kt 통신장애 원인 (출처 : YTN)

kt는 사건 발생 직후 kt 통신장애 원인이 악의적인 디도스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으나 외부 공격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KT는 이번  kt 통신장애 원인을 디도스 공격이 아닌 라우팅 오류, 즉 네트워크 설정 오류라고 정정했습니다. 참고로 라우팅이란 네트워크 중앙에서 가입자까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kt 통신장애 원인분석을 시작한 과기부 (출처 : K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하여 'KT장애 원인 분석 발표'를 통해 원래 작업 예정 시간이 새벽 1시~6시였지만 오전에 이뤄진 점, 현장에 KT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만 있었던 점,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 오류를 막는 차단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통신장애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과 더불어 과기부의 발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T 통신장애보상안 발표 ··· 하지만?

KT 통신장애보상안 발표 (출처 : KBS)

kt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피해 시간의 10배인 15시간치 요금, 소상공인에게는 10일 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개인이나 기업은 1000원을, 소상공인은 7천 원 내외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T 통신장애보상안을 두고 보상 액수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KT 통신장애보상 액수 논란(출처 : KBS)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KT 통신장애보상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kt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매출액 피해는 40만 원정도. KT 통신장애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천 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피해 정도와 보상액 간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번 KT 통신장애보상을 두고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려 해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피해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와 kt에 피해를 호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보상, 어쩔 수 없다?

KT 통신장애보상 산출의 어려움 (출처 : KBS)

KT 통신장애보상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kt는 장애 시간과 피해 규모가 다양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20년째 거의 변화가 없는 통신 3사 이용약관도 이번 보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신 3사 이용약관에는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 배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kt 통신장애 시간은 89분으로 약관대로 하면 kt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별도의 약관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통신망이 더 이상 이동전화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을 감안할 때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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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 따르면 2021년의 국내 무선데이터 전송량은 2010년과 비교하여 1,80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통신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