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에 따른 모병제 찬반 알아보기

각 나라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합니다. 모병제,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를 섞어 놓은 것 등 형태도 다양하고 제비뽑기로 병사를 선발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자만 군대를 간다는 특성 때문인지 모병제 징병제 얘기가 나올 때면 본질은 뒷전인 채 남녀 갈등 문제가 주로 부각되곤 합니다. 모병제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좀 더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전쟁 양상의 변화, 한반도의 특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군대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방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모병제 논의가 남녀 갈등의 프레임에만 갇혀있다면 소모적 논쟁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모병제란 무엇인지? 모병제 뜻, 모병제 전환에 따른 모병제 찬반 의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병제 전환, 공약으로 현실화되나?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심상정 후보 (출처 : KBS)

지난 15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방 공약 중 하나로 모병제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모병제 전환은 필수적이며 예비군 제도, 국방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자 점진적 시행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9년까지는 모병제 징병제를 혼합한 제도로 운영하고, 2030년부터는 완전 모병제 전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

지난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후보 역시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군 부실급식 문제와 같이 병사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등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의 군대에서는 병사들도 만족을 못하고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군의 목적도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두를 위해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병제 찬반 중 찬성

① 인구 감소

모병제 찬성의 근거 (출처 : SK텔레콤)

대한민국의 출생아는 2019년 기준 29.5만 명입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만 20세 남성 인구는 22.2만 명으로 2017년과 비교하여 57% 줄어든 수치입니다. 모병제 찬성 측은 군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군의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모병제 반대 근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모병제 전환은 더욱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군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군에 입대한 인원을 최대한 장기 복무시키고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여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② 전쟁 양상의 변화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군구조 (출처 : 국방부)

현대전은 더 이상 재래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군인의 수가 많아 군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버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의 시작과 종결이 버튼 한 번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전의 승패는 군인의 수가 아닌 얼마나 더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갖췄느냐에 좌우됩니다. 모병제 찬성 측은 국방개혁 2.0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③ 일자리 제공

모병제 전환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징병제 체제에서 꾸준히 지적받아온 문제점 중 하나는 병사의 월급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해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군대에 가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병제 전환이 이뤄진다면 병사의 월급을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대학 진학 프로그램 등 각종 사회적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에게 군대는 좋은 직장이자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병제 찬반 중 반대

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모병제 전환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흙수저들만 군대를 간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는 고위층 자녀나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비리는 이러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모병제 반대 측은 모병제 전환이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계층 간 분리와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고 말합니다. 

 

② 낮은 충원율

모병제 반대 근거 (출처 : KBS)

모병제는 한마디로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모병제 반대 측에서는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충원율이 매년 20~30% 미달한다고 말합니다. 2018년 모병제를 실시한 타이완의 경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수준으로 월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매년 낮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병제 반대 측은 부족한 충원율을 모두 용병으로 대체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③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모병재 반대 근거 (출처 : KBS)

반대 측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군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현대전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재래식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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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에 대한 세대별 의견차이 (출처 : 한국리서치)

한편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징병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징병제에 대한 세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군 복무를 희생, 시간낭비로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군 복무에 관한 논의가 남녀차별 논쟁으로 흐르고 미래를 위한 생산적 담론이 아닌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 대한 인식은 그 어떤 때보다 부정적 여론이 강해 보입니다. 혐오와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가 병역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