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제, 주4일제 공약, 나라, 월급 등 총정리

얼마 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4일 근무제(주4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주4일 근무제(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에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1,908시간. 이는 OECD 평균인 1,687시간과 220시간 차이가 나며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주4일근무제(주4일제)와 관련해서 주4일제 나라, 주4일제 공약, 주4일제 월급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4일제 공약으로 공식화? 

주4일제 공약을 설명중인 심상정 후보(출처 : KBS)

심상정 후보는 대선후보 중 주4일 근무제(주4일제)를 가장 먼저 공식화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2일 전태일 재단에서 한국은 '시간 빈곤'사회라며 주4일 근무제(주4일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주4일 근무제(주4일제)를 시행하기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4일 근무제(주4일제)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주4일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주4일제 찬성 의견 정리

① 환경 보호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변화 (출처 : 크랩)

주4일 근무제(주4일제)에 찬성하는 측은 주4일제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KLAB에 따르면 만약 영국이 2025년까지 주4일 근무제(주4일제)로 전환한다면 기존보다 127,000톤의 온실가스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4일 근무제(주4일제)로 인해 출퇴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폭 감소되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4일 근무제(주4일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② 워라밸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임을 감안할 때 주4일 근무제(주4일제)도입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③ 내수 활성화

11월 3일 한국리서치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주4일제)가 도입된다면 하루 늘어난 휴일에 무엇을 할지 물었습니다. 건강관리(37%), 취미생활(36%), 여행(32%)을 하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자기 계발, 문화생활, 휴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찬성 측은  주4일 근무제(주4일제)가 도입된다면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④ 고용 확대

찬성 측은 주 5일제 도입의 결과를 들어 주4일 근무제(주4일제)가 고용 확대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주 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도입 초반에는 주 5일제가 실업자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주 5일제는 오히려 취업자를 267만 명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찬성 측은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른 인력이 채워 고용이 확대되고 1인당 노동생산성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4일제 반대의견 정리

① 임금 삭감

주4일제 월급 관련 조사 (출처 : 한국리서치)

주4일 근무제(주4일제)에 관한 한국리서치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주4일 근무제(주4일제)를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44%가 임금 감소 시 주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 52시간제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② 형평성 문제

반대측은 주4일근무제(주4일제)가 도입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노동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근무 환경에서의 차별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나 법안들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③ 업무 강도 강화

기업은 주4일 근무제(주4일제)도입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이 종전과 같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 하는 날의 업무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4일 근무제(주4일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주4일제 나라?

주4일제 나라 (출처 : 연합뉴스)

주4일 근무제(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와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주4일 근무제(주4일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영국에서는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운영했고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4일제 실현 가능성?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주4일 근무제(주4일제)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주4일제는 위기의 시대를 건너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이라고 말하며 주4일제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4일 근무제(주4일제) 시행을 위한 핵심으로 '신노동법'을 꼽았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공약인 신노동법의 '평등 수당'이나 '생애 주기별 노동 시간 선택제' 등을 통해  주4일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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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주4일제의 도입 취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4일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 혜택이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 돌아가서도 안됩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