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플랫폼 노동자란? 내용 총정리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웹툰 작가, 배달 기사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입법배경,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내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반응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배경?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배경 (출처 : KBS)

플랫폼 종사자는 전국 18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현행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나 소상공인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배경 (출처 : KBS)

이들을 보호해 줄 법이 없다 보니 거대 플랫폼 기업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입금을 주지 않는 등의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을 하다 다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이 져야 합니다. 종사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과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명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내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명시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고용보험 확대
②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③ 배달업 인증제 도입
④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 설립권 보장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산재·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전속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서 주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지금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여기에 종사자의 권리나 기업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달업체들을 근절하고 임금 문제나 처우 관련 문제를 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반응?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노동계 반응 (출처 : 연합뉴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 전 이들을 먼저 '노동자'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볼 것이냐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으로 인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경영계 반응 (출처 : KBS)

경영계 역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두고 노동규제 추가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를 향해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개인 사업자를 이어주는 중개자의 역할만 할 뿐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두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

 

1년째 국회 논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출처 : KBS)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지난해 말 입법 발표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번 정기국회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두고 각계의 반대 입장만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입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볼 것이냐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18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피해의 정도는 심해지고 종류는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속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