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백신패스 도입으로 차별 논란, 백신패스 내용 총 정리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중 하나인 백신 패스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백신 패스는 백신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이용 시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에 따라 백신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완화되고 미접종자의 경우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백신 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퇴근 후 종종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헬스장 백신패스 도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미접종자들의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백신 패스(방역 패스) 적용 시설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 시설(출처 : KBS)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탕,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및 의료기관, 요양병원,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은 입원을 하거나 면회를 할 때만 백신 패스가 적용되며 일반 진료를 볼 때는 증명서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헬스장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지하철,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헬스장 백신패스 도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식당, 카페, 대중교통과 달리 헬스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여 비말이 전파될 위험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봤을 때 헬스장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많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패스(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 

 

백신패스 적용 예외 대상(출처 : KBS)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후 완치된 사람,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의 경우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백신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출입 불가 시설

 

백신 미접종자 출입 불가시설(출처 : KBS)

 

한편 백신 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뿐만 아니라 PCR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오로지 백신접종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유흥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접종자만 면회할 수 있고,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도 미접종자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 백신패스도입으로 살펴본 문제점

 

헬스장 백신패스 도입을 사례로 백신 패스에 관한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헬스장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시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이틀(48시간) 후 자정까지 입니다. 11월 1일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는 11월 3일 자정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헬스장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 시 미접종자는 3일에 한 번꼴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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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백신패스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단계별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백신 패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헬스장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하여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백신패스 헬스장 환불 문제나 현장 혼란 최소화를 막기 위해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