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알아보자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되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처음 구속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부터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가석방될 때까지를 살펴보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혁당 사건으로 첫 구속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출처 : KBS)

민혁당 사건이란 1999년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 정당활동을 하던 민족민주혁명당을 적발하여 그 구성원인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 사건입니다. 민혁당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남한의 체제를 전복시켜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이석기는 민혁당의 경기남부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2002년 5월에 체포되었고 2003년 3월에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되었고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는 특별 복권이 되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석방될 당시 그의 첫마디는 "동지들, 사랑합니다."였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과 부정선거

이석기 국회의원 당선 (출처 : KBS)

이석기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석기는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 27%의 득표율로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비례대표 경선 1위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 의원이 득표한 10,136표 중 59%인 5,965표가 동일 IP에서 투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석기는 이를 두고 일부 부실이나 부정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전체를 부정할 만큼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내란음모 (출처 : MBC)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합니다.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부터 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을 결성해 비밀모임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RO 모임 녹취록을 통해 이석기가 북한이 침략할 경우 경찰서를 습격하고 통신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1 (출처 : SBS)

이석기는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받아 2013년 9월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국가시설 파괴 발언 등 내란범죄가 실현될만한 개연성은 인정하나 이를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출처 : SBS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 이석기를 포함한 나머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이석기 가석방

이석기 가석방 (출처 : KBS)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됐습니다. 2013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참고로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석방'으로써 재판 당시 선고받은 자격 정지 7년도 유효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남은 형기 1년 5개월과 자격정지 7년을 합쳐 향후 8년 5개월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