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차이 핵심 정리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넘게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군부 독재정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이원정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란 무엇인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국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제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각각 대선과 총선을 통해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중심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권력을 나눠갖고 서로를 견제합니다. 대표적으로 입법부(국회)는 국정감사, 청문회, 탄핵 소추권, 법률 제정권 등으로 행정부(정부)를 견제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실질적 정치 권한을 행사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정치권력이 총리에게 있다면 대통령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제 장점

① 일관된 정책수행 가능

대통령제에서는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만큼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의 참정권 보장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구성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권 중 2권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단점,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막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진 않지만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총선 결과 여대야소가 된다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장악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권위주의적 행태나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제로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연방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있는 미국처럼 한국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회의 탄핵소추권이 있지만 대통령이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쉽게 탄핵할 수 없다는 점, 대통령제가 승자독식(All or Nothing)구조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말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란?

의원 내각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 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정부를 구성합니다. 만약 선거 결과 단독 과반 정당이 없다면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연합정부를 구성합니다.

의원 내각제 장점

①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의원내각제에서 정부는 의회의 신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민심을 잘 반영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상호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보다 더 일관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부터 2021년 12월 7일까지 무려 16년간 독일 총리로 재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② 국정 유연성 확보

의원내각제는 권력교체가 수월합니다.(장점이자 단점) 앞서 언급했듯이 내각과 의회는 각각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견제 수단을 사용해 의회나 내각을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임기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총리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합니다. 일례로 영국은 브렉시트 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명의 총리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단점

① 소규모 정당 난립 시 내각 구성 어려움

만약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단독 과반을 차지한 정당 없이 소규모 정당이 난립한다면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규모 정당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할 때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쉬우며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 또한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벨기에의 경우 연합정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541일 동안 무정부 상태였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해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② 다수당의 횡포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대야소 상황입니다. 또한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 적절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국민들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야망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의회가 정권 획득을 위한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총리가 되기 위해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의회 내 파벌정치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 내각과 의회의 해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