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의미? 종전선언 반대이유 등 핵심 내용 총정리

종전선언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 함께 종전을 선언하길 기대한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은 종전선언 의미, 종전선언 반대 이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종전선언 북한 반응,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와 종전선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선언 이란? 종전선언 의미?

종전선언 의미 (출처 : KBS)

사전적으로 종전선언 의미는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이란 완전한 종전을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고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군의 대비태세와 같은 기존의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전선언 반응은?

① 종전선언 미국 반응

종전선언 미국 반응 (출처 : KBS)

지난달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애매한 입장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이 있기 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답변에서 순서·시기·조건 등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른 관점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종전선언 의지는 존중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② 종전선언 중국 반응

종전선언 중국 반응 (출처 : KBS)

지난 2일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은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발표를 통해 종전선언 논의가 625 전쟁 당사국인 한국, 미국, 중국, 북한으로 확산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냉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의 발표를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③ 종전선언 북한 반응

종전선언 북한 반응 (출처 : KBS)

종전선언 북한 반응은 일관되어 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못 박았습니다. 종전선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종전선언 반대이유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미군 철수를 이유로 들어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그간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해왔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사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 부대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창설되어 지금까지 정전협정과 관련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전체제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행태를 봤을 때 종전선언을 논의하기보다는 제재를 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정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입니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한가?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출처 : KBS)

지난달 1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한미북중간 종전선언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4자 회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하더라도 종전선언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도 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약 5개월, 종전과 관련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 논의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