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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법 통과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은 대한민국 존엄사법 통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존엄사법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법 통과? 주요 내용 존엄사법 통과로 인해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후 2022년 6월 조력 존엄사법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기존 존엄사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력 존엄사법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 2022. 6. 18.
사도광산(사도섬) 역사 왜곡 총정리 일본이 사도광산(사도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군함도를 산업화의 흔적을 담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미화했습니다. 오늘은 제2의 군함도가 될 수 있다는 사도광산(사도섬)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 왜곡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광산(사도섬)은 어떤 곳?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섬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금산(金山)입니다. 사도광산의 금광맥은 동서 3,000m, 남북 600m, 깊이 800m에 퍼져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산이 V자 모양으로 크.. 2021. 12. 30.
군함도 역사 왜곡 총 정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뼈아픈 과거가 미래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확장정책을 펴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인을 강제 징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113만 명에서 146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군함도란 어떤 곳이었는지, 군함도 위치,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삶 등을 알아보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를 살펴보며 일본의 뻔뻔한 역사 왜곡이 어떤 식으로 자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함도란 군함도는 나가사키 현 근처에 위치한 섬으로 일본의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불렸습니다. 원래는 무인도였지만 .. 2021. 12. 29.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알아보자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되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처음 구속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부터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가석방될 때까지를 살펴보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혁당 사건으로 첫 구속 민혁당 사건이란 1999년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 정당활동을 하던 민족민주혁명당을 적발하여 그 구..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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