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일본 사회를 넘어 한국과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한 후 이틀 뒤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했고, 이에 따라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본 평화헌법, 일본 평화 헌법 9조 내용,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내용
제2차 세계 대전은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패전국인 일본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군정의 지배 아래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헌법 9조에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평화헌법 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일본이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적국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교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란?
평화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깐 일본의 자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엄밀히 따지면 '군대'가 아닙니다. 자위대는 경찰 예비대라는 이름으로 625 전쟁 당시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창설되었고 1954년에 지금의 자위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평화 헌법으로 인해 자위대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만 행사할 수 있지만 1990년대 이후 해외 파병을 하고 육상, 해상, 항공으로 나눠 25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는 등 군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군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헌법 개헌안 주요 내용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위대 활동은 일본 평화헌법 9조와 충돌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 일본 내 우익 강경파들은 평화헌법 9조 제1항과 제2항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추가 명기하는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평화주의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자위대의 전력과 교전권을 헌법적 권리로 만들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자신의 정치적 숙명으로 삼았고 퇴임 당시에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총리를 그만두게 돼 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은?
개헌을 하려면 참의원 중 2/3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개헌된 발의안에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2/3 이상 찬성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헌에 긍정적인 세력이 2/3를 훌쩍 넘게 되어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최근 일본 내 평화헌법 개헌 찬성 여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2022년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찬성 여론은 35%, 개헌 반대 여론은 19%로 2018년에 비해 찬성 여론은 높아지고 반대 여론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평화헌법 개정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헌을 위한 의원 수와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주변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북한, 러시아, 한국, 중국 등의 나라와 군사적 갈등 관계가 증가할 수 있고 국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은 평화헌법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국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