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란? cptpp 뜻? 핵심 내용 정리
홍남기 장관은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가입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세계 시장에서 CPTPP가 가진 위상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CPTTP가입을 두고 의장국인 일본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CPTPP 회원국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CPTTP 뜻과 cpttp 란 무엇인지, CPTPP 가입 기대효과와 이를 둘러싼 농수산업계의 반발, CPTPP 일본 반응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cptpp 란? cptpp 뜻?
CPTPP 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함께하는 'FTA'입니다.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CP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뜻하는 TPP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TPP를 탈퇴했고, 남은 회원국들이 '포괄적·점진적'이라는 뜻의 CP를 붙여 CPTPP를 결성했습니다.
한국 CPTPP 가입, 기대효과는?
CPTPP 가입국가는 현재 11개국입니다.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세계 GDP 비중은 12.8%, 세계 무역규모는 15.2%에 달합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영국까지 CPTPP에 가입하겠다고 밝혀 CPTPP가 가진 경제적·전략적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에 달합니다. 다른 FTA와 비교해서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철폐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일본이나 멕시코와는 FTA를 맺지 않고 있는데 CPTPP에 가입한다면 이들 나라와 자동으로 FTA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년 공식 발효 예정인 RCEP과 비교하여 CPTPP는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미주 국가들이 가입되어있어 한국이 겪고 있는 공급만 불안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 CPTTP 가입,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수출이 용이하다는 말은 반대로 다른 나라 상품이 한국에 들어오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PTTP 회원국에는 뉴질랜드, 호주 등 상당수의 농업 강국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업계는 "CPTPP 가입은 먹거리 주권 포기"라며 한국의 CPTTP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서도 CPTTP가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CPTTP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CPTT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CPTTP 회원국과 개별 협의를 거쳐 11개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 규정, 환경보호 의무 등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이를 모두 충족하는지 엄밀히 확인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CPTTP 가입을 조건으로 역사 문제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