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이유, 상황 핵심 정리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인 살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얀마 쿠데타 사망자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미얀마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미얀마는 2015년 민주주의 진영의 총선승리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으나 6년 만에 민 아웅 흘라잉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아웅산 수치 고문은 자택에 감금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얀마 민주화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미얀마 쿠데타 이유, 미얀마 쿠데타 상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정리

1962년, 군부 정권의 탄생

출처 : 김지윤의 지식Play

미얀마는 과거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미얀마의 독립을 약속했고 1948년 미얀마는 독립된 주권 공화국 '버마 연방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은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했고 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운영과정에서 당시 미얀마 우누 총리와 불화를 겪었던 네윈은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정권을 탄생시킵니다. 미얀마 독립 후 최초의 군부정권이었고 이후 53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1988년, 짓밟힌 '8888 항쟁'

출처 : 김지윤의 지식Play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셌습니다. 군부 정권에 대항하는 1988년 3월 '양곤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위는 1988년 8월 8일 '8888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무차별 총격에 의한 시민 사망자는 무려 3,000여 명이었습니다. 8888 항쟁의 결과로 네윈이 물러나고 사회주의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의 국민 투표를 약속받고 1990년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82%의 지지로 압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 군부는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한번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수많은 미얀마 시민이 피로 이룬 8888항쟁이 하루아침에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문민정부 탄생 그러나..

미얀마 쿠데타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출처:MBC)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과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1기 문민정부를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군부는 쉽게 권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군부는 전체 의원의 25%를 군부에 할당, 국방부·내무부·국경경비대 등 주요 부처 장은 군부가 임명, 헌법 개정은 의원 75% 이상의 동의 필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둘 경우 대통령직 출마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결국 청산되지 못한 군부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 단행

미얀마 쿠데타 선언 (출처 : KBS)

아웅산 수치의 NLD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전체 496석 중 83%인 396석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압승을 거둡니다. 아웅산 수치는 군부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고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합니다. 민 아웅 흘라잉은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얀마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미얀마 쿠데타 반응

미얀마 쿠데타 유엔 (출처 : KBS)

유엔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자제하고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조 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중국 (출처 :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미얀마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미국과의 패권경쟁 때문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은 친중성향을 띄고 있어 군부 정권이 중국을 배후로 장기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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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얀마 쿠데타 정리를 통해 미얀마 쿠데타 이유, 미얀마 쿠데타 상황 등을 알아봤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유엔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나 인권의 수호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한다.'와 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성명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